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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2023-10-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30.(월) 10:00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한 덕분에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 와이타임즈2023-07-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3인조 중 이경우(36)가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의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녹음파일에는 공범들이 피해자 친척 거처까지 오가며 미행과 감시를 일삼고, 범행 계획을 논의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또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경우(35)가 과거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검찰의 질문을 통해 알려졌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
- 안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확대...소득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2023-07-02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기준 월 소득 622만2천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에 지원하던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 9회, 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 7회, 회당 최대 ...
-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30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
-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 서남투데이2022-12-19
-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삶의 방식과 관련해 10명 중 4명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 ...
- [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 ...
- 오나라, ♥김도훈 22년 째 연애 중…"아직 떨린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4
- 배우 오나라가 공개 연애 중인 연인 김도훈에 대해 언급해 화제다. 지난 11일 공개된 유튜브 콘텐츠 '튀르키예즈 온 더 블럭' 20회에서는 영화 '압꾸정'의 배우 오나라와 정경호가 출연해 이용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용진은 이들에게 "연예계 장수 커플이시다"라고 말을 꺼냈다. 오나라는 "22년째다"라고 답했고, 정경호는 "저는 10년 됐다"고 전했다. 이용진은 오나라에게 "우리가 흔히 사실혼이라고 얘기를 해도?"라고 이야기했고, 오나라는 "무슨 사실혼이냐. 여배우 지켜줘야지"라며 선을 그었다. ...
-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르매리, 11월 선물 이벤트 진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르매리가 자사 재혼 테스트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르매리는 공식 재혼사이트에서 실행 가능한 테스트를 아무거나 받은 후, 방문상담까지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선물을 제공한다. 이번에는 티파니 하트 목걸이, 딥티크 향수,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준비했으며, 총 54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본 행사는 사별, 이혼, 사실혼 관계를 겪은 재혼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 ...
-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축소되고, 현재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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