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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법 적용"
- 와이타임즈2023-11-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한 장관은 전날(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우선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
- [CEO탐구] 삼양식품 김정수, K-라면으로 '매출 1조' 신화 쓰는 식품업계 '잔 다르크'
- 더밸류뉴스2023-11-08
-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인체에 해로운 원재료를 사용했다며 지탄받아 무너져가고 있었다. 남편만 바라보며 평범하게 가정 주부로 지내던 부인은 바로 그 '부도 난 남편 회사'에 입사했다. 경영의 '경'(經)도 몰랐지만 남편을 대신해 회사를 살려낼 사람은 사실상 자신 뿐이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화끈하게 사로잡는 비장의 신제품을 만들어냈다. 신제품이 국내 시장을 넘어 지구촌을 뒤흔들면서 회사는 연매출액 조(兆) 단위의 우량 기업으로 우뚝 섰다. '화끈한 매운 맛' 불닭볶음면으로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성공 스토리 ...
- 파주개성인삼축제, 인삼농가 자생력 북돋는 농민의 축제로 ‘우뚝’
- 경기뉴스탑2023-10-31
- 파주 개성인삼 채굴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올해로 18회째를 맞은 파주 개성인삼축제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축제는 6년근 개성인삼을 포함한 농특산물과 지역주민들의 전문음식점이 거둔 수익을 모두 합쳐 총 11억 5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실적과 관련해 축제의 성패를 논하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7회 축제에서 총 17억 원의 인삼과 농특산물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 ...
- 대전가톨릭대 신학생들, “윤석열 정권 우려스럽다” 시국 선언
- 가톨릭프레스2023-10-19
- ▲ (사진출처=대전가톨릭대 학생자치회)11일,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다.이들은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에도(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제90항 참조), 윤석열 정권은 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 ...
- 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 서남투데이2023-10-18
-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
-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2023-10-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
- 광주시교육청, ‘노랑버스 논란’에 민·형사상 책임.실질적 방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 ...
-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오늘 광주행정의 중심 광주시청에서 광복 78주년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우리의 광복은 ‘절로 가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베푼 것도 아닙니다.수많은 선인의 희생과 더 많은 민초들의 고난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복은 더욱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목숨 걸고 독립을 쟁취하신 모든 선열과 유가족께 경의를 표하며,오늘 유공표창을 받으신 이운식 님, 박해현 님, 이상민 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또한 오늘은 그동안 광복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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