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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0억이 넘는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4년 4월경 '천연참나무숲'을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간벌작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파종하여 재배하던 약 15 ...
-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거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한다
- 와이타임즈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대책에 담겼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다.야당에서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은 대책에서 빠졌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 ...
- 조오섭 국회의원 “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 일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 (2023 년 2 월말 기준 ) 에 따르면 서울 (4,278 건 ), 인천 (3,949 건 ), 경기 (2,848 건 ), 경북 (183 건 ), 전남 (179 건 ), 경남 · 전북 (42 건 ), 충남 (39 건 ), 대구 (35 건 ), ...
- 원희룡, 대통령실, ‘전세피해주택 경매중지’ 직접 모니터링
- 서남투데이2023-04-20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한창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 정부가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 [독자투고]부동산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는 2017년도 74억 원에서 2021년도에는 5,790억 원으로 4년 동안 78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전세 사기 대표적인 매물은 실거래가 보다 높은 전세가, 깡통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기로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천한다. 해당 상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공사에서 집주인에 구상 ...
- 김정영 위원장, “협치추진·공약실현에 진정성 없는 김동연 지사” 강한 비판
- 서남투데이2022-09-22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협치와 정책 공약 실현 의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협치와 관련하여 경제부지사 등 조직개편 문제, 논공행상 인사, 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강한 논조로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이 출범하기도 전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날치기에 가까운 당선자의 월권행위이자,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선거캠프와 인수위 시절 함께 했던 인 ...
- 파주시, 행정대집행 조치 강화…농지성토 막는다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시정방침으로 농지성토 규제를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법망의 사각지대를 피해 농지 성토행위가 자행됨에 따라 토사 유출과 농로 파손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시청은 전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농지성토 규제 강화’ 시정방침을 수립해 농지성토를 강력하게 규제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뜻을 전하며 ▲성토의 높이 ▲배수 상황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불법 사항을 적발하겠다 ...
- 고흥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쥐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28일 제30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 촉구 성명서 발표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는 각 부서별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요 사업들의 성과 계획을 점검·분석하여 앞으로의 군정 방향 ...
- 고흥군의회, 고흥출신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26일 “고흥출신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 김홍빈 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고흥출신 대한민국 영웅으로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어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상을 추서 받은 故김홍빈 대장의 업적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꿈과 ...
- 김인제 서울시의원, 구로구 오류버들상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 수도권탑뉴스2022-05-02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구로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28일, 구로구 오류버들상권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지역성과 문화자원 등의 로컬컨텐츠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13개 골목상권이 공모에 지원하여 오류버들 상권을 포함해 5개소가 선정되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선정지역 현황 > 자치구상권명위 치비 고중 구장충단길 상권퇴계로56길 일대3호선 동대입구역마포구합마르뜨 상권성지길 일대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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