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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선관위, 국회의원 후보 불법 정치자금 조성 전 시의원 A 씨등 고발
- 영천투데이2024-07-2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도선관위경북선관위 포항선거관리사무소는 2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 북구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집행한 전) 시의원 A 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날(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선거 회계 책임자가 아니면서도 국회의원 후보자후원회 유급 사무직원 등에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 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 ...
-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선주 1심 법정구속, 선장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 낚시어선은 ’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약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선주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되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낚시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 ...
- 경기도, 행안부 빈집정비사업 공모에 동두천 선정
- 경기뉴스탑2024-07-28
- 빈집 정비 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서 도내 동두천시 3채가 선정돼 철거비 지원 명목으로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현재 빈집 철거 후 남은 토지를 자원순환방식 분리수거장 설치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철거비와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해당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행안부 빈집정비 공모사 ...
-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 서남투데이2024-07-29
-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
- EU "애플 앱스토어 디지털 경쟁규정 위반"
- 와이타임즈2024-06-25
- ▲ [사진=Why Times]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24일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더 싼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쟁에 관한 새로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이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3월 발효된 DMA는 애플과 알파벳,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등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6개 거대 기술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규제들을 담고 ...
-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 가능
- 경기뉴스탑2024-07-29
-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하세요(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 ...
- 논문대필 알선한 광주교대 전직 교수의 선고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5
- 2020년 9월 우리단체는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대 대학원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현재 해임)는 특정 대학원생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였고, 여러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폭언과 강요, 인권침해를 일삼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조사한 검찰은 청탁금지법, 제3자 뇌물취득, 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공 ...
- (재)무안군승달장학회, 2024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9
- (재)무안군승달장학회(이사장 김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승달장학생을 모집한다.신청요건은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 부모 모두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자녀인 경우 가능하다.선발 규모는 성적우수(고등학생, 대학생), 저소득, 예체능, 다자녀가정(중‧고등학생, 대학생), 체육꿈나무,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장학금은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이 ...
-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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