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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 ...
- 옥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총력
- 뉴스포인트2022-04-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오는 8월 4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7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4월 27일까지 각 읍·면 이장 회의·주민자치회의 등 단체회의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옥천통합복지센터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으로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
- 진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권리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다. 군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상 토지 3,808필지 중 283건에 466필지를 접수 받았다. 보다 정확한 소유권 확인을 위해 2읍 5면 83개리별로 445명의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20 ...
- 의왕시 체납관리단, 방치된 미상속 차량 민원 해결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초 차량실태조사 과정에서 시청 인근에 방치된 차량(쏘나타)을 발견했다. 확인결과 차량소유주는 사망자 A씨로, 양호한 차량 상태를 미루어 방치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인 방문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사망자 A씨는 장애인으로 슬하에 자녀 6명 중 B씨와 함께 거주했다. 자녀 B씨는 A씨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했고 A ...
- 음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4-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군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및 상속 등 법률상 원인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았으나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음성군청(토지:민원과, 건물:건축과)에 확인서 발급신청 ...
- 예산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및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효과 톡톡'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2364필지 410만1657㎡의 땅을 찾아주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
- 의왕시 체납관리단, 방치된 미상속 차량 민원 해결
- 경기뉴스탑2021-10-13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초 차량실태조사 과정에서 시청 인근에 방치된 차량(쏘나타)을 발견했다. 확인결과 차량소유주는 사망자 A씨로, 양호한 차량 상태를 미루어 방치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인 방문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사망자 A씨는 장애인으로 슬하에 자녀 6명 중 B씨와 함께 거주했다. 자녀 B씨는 ...
-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종료 임박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8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의 신청 접수마감이 60여일(마감일:2022.8.4.)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 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694건 1099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
- 광명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누적되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체납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4개월여 만에 9억 원이 넘는 징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체납 전문 임기제 공무원 2명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뿐만 아니라 납부 능력이 없어 정리보류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끈질긴 조사와 노력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다툼은 법원에 가압류 등기 등 공부 등재 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납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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