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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8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
- 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 ...
-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9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
- 설 훈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 지지율 반등 위해 전면에 나서
- 수도권탑뉴스2022-02-14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세대통합상생위원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1소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설훈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2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세대통합상생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협력단과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 소상공인, 체육, 문화예술, 농어민, 환경 등 21개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하여 선대위 산하 최대 규모의 위원회로 조직되었다. 출범을 알리는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오영훈 후보비서실장이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하고, 이낙연 총 ...
- 광산구 출신 김민규 선수, KPGA 한국오픈 우승 축하의 장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구 평동 출신 김민규(21) 선수가 최근 KPGA투어 대회인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김민규 선수 부모와 마을 주민들이 지난 23일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김 선수의 아버지 김진우 씨가 새로 마련한 집들이를 겸해 그동안 김 선수를 응원하고 관심을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마련했다.이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용빈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김민규 선수의 우승을 축하하고 격려했다.김민규 선수는 7살부터 골프에 입문, 열악 ...
- 이원욱, 과수화상병 피해 대응 관련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하여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공수처법 개정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광주 국회의원 긴급성명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 ...
- “가로림만 해양정원 반드시 조성돼야”, 맹정호 서산시장 민주당에 촉구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맹정호 서산시장이 15일 황금산 일원의 가로림만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산시 가로림만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당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용빈 대변인, 민병덕 제2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과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사업 브리핑을 시작으로 서산·태안 지 ...
- 고영인 국회의원, 흡연율 감소 정체기 해결을 위한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수도권탑뉴스2021-02-02
-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으로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정체기이다. 이는 현 정책이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을 방증하는 것이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첫째,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
-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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