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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법률 아닌 내부규정에 의한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
- 뉴스포인트2022-07-08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 기간(2년 이내)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ㄱ씨는 ○○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아 입찰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낙 ...
-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 시내버스 운영 권고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정기영, 이하 ‘공론화위’)가 9일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권고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버스 운송원가 개선 및 운송원가 절감 등을 위한 감차, 중형 및 준중형버스로의 단계적 전환을 비롯해 가수금 전환, 대표이사 급여의 현실화 등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과 이에 따른 파업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목포시가 강력히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시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ㄱ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는 임차해 거 ...
- 버스기사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8-31
- 버스 기사들 업무 대기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사진)대법원대법원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 ...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 국민권익위원회,“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 지급해야”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ㄱ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원대상업종이 아니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
- 수원시, ‘원숭이두창 대응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 경기뉴스탑2022-06-2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보건소가 원숭이두창이 종식될 때까지 ‘원숭이두창 대응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한다. 각 보건소 소장을 대책반장, 보건행정과장·건강관리과장을 담당관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반은 ▲상황총괄팀 ▲의료자원관리팀 ▲감시 및 대응팀 ▲예방접종팀 ▲심리지원팀(장안구보건소) 등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상황실과 병행 운영하는 비상방역대책반은 24시간 상시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원시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
- 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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