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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주, '검수완박' 강행처리 가속
- 와이타임즈2022-04-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결국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일사천리로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강행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 ...
- [이만희 의원] 재난지원금, 농어 1가구당 100만원, 농·어업인 1차 추경 예산 1조6,711억원 통과
- 영천투데이2021-03-19
- [이만희]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1차 추경안 총 1조 6,711억원 의결▲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장 이만희 의원)에서 2021년 정부 제1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장지수 기자]올해 하반기에 농업인 등 1농가당 100만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이 속해있는 농축산부 등 소관 예결산소위심사에서 이만희 의원은 당초 정부 올해 제1차 추경편성안 보다 무려 4배가 많은 1조 6,711억원을 수정의결했다.17일 ...
- 서영석 국회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 수도권탑뉴스2021-07-07
-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되어 ...
- MZ공무원이 공직사회 직접 바꾼다.'조직문화 F5'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출범했다.행정안전부는 23일 충남 조치원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열고,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조직문화 새로고침(F5)에는 중앙행정기관별로 1명씩 46명과 시·군·구를 포함해 시도별로 2∼3명씩 54명 등 모두 100명이 참여한다. 행사에는 소속·직급·연령 등을 고려해 25명이 참석했다.100명의 구성원은 기수별로 1년 동안 활동 ...
-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 마약 꼼짝 마…마약 청정도시 영등포구, 유흥업소 특별 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2024-08-27
- 영등포구가 마약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 점검에 나선다.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구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및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유흥업소 131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소재지·위 ...
-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 민주 '제3자 특검' 수용 의견에 국힘 "'제보 공작' 포함해 진행"
- 와이타임즈2024-08-17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특검법 문제로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빨리 발의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 직무대행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
- “윤 정권, 역사 쿠데타 당장 중지하라”
- 가톨릭프레스2024-08-20
- ▲ 지난 2월 기독교시국행동과 성서한국이 시국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사진출처=에큐메니안)17일, < 기독교시국행동 >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의 강압과 폭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을 전방위적으로 무력화해 왔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국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붕괴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취약한 정권 존립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였으 ...
- 주철현 국회의원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위한 ‘ 이선균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4 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 , 일명 ‘ 이선균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의 수사ㆍ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 이선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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