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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돌봄 추가지원
- 서남투데이2021-06-07
- 서울시가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 ...
- 2024년, 광양시민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29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아동(16건) ▲청소년·청년·중장년(10건) ▲노인·복지(14건) ▲경제·문화·생활(16건) ▲농어촌(5건) ▲안전·환경(5건) 6대 분야 66개 사업이다. ◆ 여성·아동 분야 (16개 사업)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인 가운데, 광양시는 다양한 신규 출생·육아 시책을 시행하고 기존 시책 확대에 나선다. 임산부 및 ...
- 尹 "공기관 혁신 미룰수 없어…방만운영 과감 개선"
- 와이타임즈2022-06-21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7층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 지 ...
- 법제처,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남녀고용 평등법’ 편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 아빠로서 가정에 신경 쓰고 싶어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Q1.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일 때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
- 문재인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
-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 The Psychology Times2022-08-30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
- [종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기간,대상자 소득기준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
-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뉴스포인트2022-01-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
-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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