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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 ...
- ‘음원 사재기’ 영탁, 강남 트롯페스타 출연 불발 “심의 걸릴 수 있어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영탁이 강남 트롯페스타에 불참하게 됐다. 지난 18일 트롯페스타 측은 “11월 29일 트롯페스타에 가수 영탁의 출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영탁만 빠졌다… 트롯페스타 출연 불발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서 이진호는 행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 행사 관계자는 영탁의 출연 불발에 대해 “영탁의 출연이 확정돼 ...
-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제 활성화 ..특사경 수사 성과 높아져
- 경기뉴스탑2021-05-26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익제보 포상금제도 활용 성과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 ...
-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대가성 있단 진술 확보"
- 와이타임즈2022-10-0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한 배경과 관련,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남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분당경찰서에서 3년3개월을 털다가 불송치 결정한 것 ...
- 광주지법 "미성년 성희롱 가해, 부모에게 방치 책임"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
- 인천 특사경, 19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서남투데이2022-09-16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 ...
-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 ...
- 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검찰시민위 의결 거쳐
- 와이타임즈2021-11-18
- ▲ 가수 김건모씨가 지난해 1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씨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얻었는데, 김씨 측은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가수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
-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 (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핵심 집행부 4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 4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핵심 집행부는 직접 건설 노동조합을 만든 후,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수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삼아 “단협비(단체협약 ...
- [법률칼럼] 성관계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유사강간죄’ 성립 검토해보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최근 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네 명 중 두 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다른 가해자인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 등을 했고 결국 유사강간,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유사강간죄에 관한 규정은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비교적 경하게 처벌했던 기존 법체계의 회색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됐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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