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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제발 좀 고쳐달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7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 ...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경기도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 ...
- 민주당 13일 당무위…이낙연 이의제기 유권해석
- 와이타임즈2021-10-13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문제제기한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내일 오후 1시30분에 당무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당무위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여러가지를 기본적으로 보고하겠지만 이낙연 후보 캠프의 당무위 소집 요구에 응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당무위에서 할 것"이라며 "유효투표 무효투표 ...
- 野 당헌개정 가결에 비명계 반발…"부끄러워"
- 와이타임즈2022-08-2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소위 '셀프 구제' 가능성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재적 566명 중 418명(73.8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1명(54.95%)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공개 ...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국회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방체육회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23.5.24.)하여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5.31. 오후 국회를 방문하여 동 법안 대표발의자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
- N잡러에게 업무 총량의 법칙이란?
- The Psychology Times2022-10-24
- [The Psychology Times=임혜련 ]‘OO 총량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전체의 수량이나 무게가 모두에게 동일한 값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각자의 인생살이에 가끔 위로가 되어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행복 총량의 법칙’, ‘불행 총량의 법칙’과 같이 모두에게 주어진 자원은 이미 공평하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힘들 때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이죠.실제 몇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쿠키-수학 실험’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갓 구운 ...
- 민주노총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2020-12-16
-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분석하고 잘잘못을 땨져야 한다”라며 ...
-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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