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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내용의 '냉난방비 분할상환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글로벌 ...
-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권한대행, 4·3특별법 통과 마지막 ‘총력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이 온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국회를 방문하여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도의회 ...
-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 서영석 국회의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활동 시작
- 수도권탑뉴스2021-06-09
-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식을 진행했다.이번 모임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결성되게 됐다. 모임은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
- 압사위험 최초 신고후 86분간 이태원 파출소 11명만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2022-11-07
-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 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 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입수한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10월 29일 20시부터 ‘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과거 112 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참사 3일 전인 10월 26일 “20 ...
- 강기정, “광주발전 여야 따로 없다…국비 확보 시동” “광주 정치 지도자 참여 (가칭) ‘광주 전략회의’ 구상 밝혀”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8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본격적인 국비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강기정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윤영덕‧이병훈‧조오섭‧이형석‧이용빈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무소속 양향자‧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청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당선인은 “화물연대 파업 타결로 물류 대란 위기는 잘 넘겼지만, 미국발 금리인상과 급격한 물가 상 ...
- 광주시·조오섭 의원 공동, 미래차 소부장 국가산단 유치 위한 국회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와 조오섭 국회의원실(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17일 국회에서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국회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광주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국회포럼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재)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지역 부품기업, 대학 등 미래차 전문가는 물론 윤영덕, 이형석, 이용빈 , 양향자, 민형배, 김승남 등 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이번 국회포럼은 100만평 규모의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 국가산단을 광주시에 유치하기 위한 자리로, 민선 ...
- 주민등록 변경 신청 급증, 44%가 보이스피싱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21. 8월 말 현재)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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