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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017년(54점, 53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2위라는 ...
- 은평구, 위반건축물 정비…“공정한 건축문화 정착”
- 뉴스포인트2022-07-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공정한 건축행정 향상을 위해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은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신뢰 향상 및 공정한 건축행정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불법으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조, 채광,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당한 경제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구는 올해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해 소형, 중대형 건축물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 [기고]“설마”가 산불의 원인입니다.
- 부산경제신문2023-04-19
-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특히, 원상회복에도 긴 시간과 많은 손길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산불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우리 사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산불예방을 위해 매년 봄과 가을철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차량 등 각종 진화장비와 함께 전문 진화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주민들이 산불 발생 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대 ...
- "기후위기 떠넘기지마" 영유아 62명 '기후소송'
- 비건뉴스2022-06-13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기후소송이 최근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 ...
- 경기도,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2021-05-18
- 특사경 단속현장/주차장 불법 조성，훼손면적 측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 ...
-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뉴스포인트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
-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 수도권탑뉴스2021-02-04
-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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