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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2년 연속 지방세 감면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 납부 여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연면적분 제외 ...
- 제주시, 소상공인과 함께 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경우 적용된다.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되며,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
- 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1-10-12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임차인은 6월 1일 이전에 임차하여 영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 ...
- 광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 원 부과...8월2일까지 납부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 원(14만2086건)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7월 부과액 379억 원(14만183건)보다 37억 원(9.7%)가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일반건축물 신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
-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하는 수원시, 상생협약 체결 속도 낸다
- 서남투데이2024-07-24
-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시가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등에게 상생협약 안을 소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 위원,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중소벤처기업부·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궁동 상권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
-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 경기도-한국은행,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 관련 세미나 공동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4-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역경제 세미나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한국은행 장정석 경기본부장,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 후 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기조발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자혜 팀장이 ‘경기지역 전세사고 현황, 특징 및 정책대응’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
-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임차인 보호
- 서남투데이2024-07-08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
- '신혼부부 꿈 망친 전세사기' .수원지역 피해자, 신속 수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신혼집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억8천만원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주부 A(30) 씨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A씨 부부는 2021년 12월 말 이 건물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신혼집으로 마련할 곳을 찾던 이들에게 신축 건물인 데다가 전세 보증금도 비교적 저렴했던 이곳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둘만의 첫 보금자리에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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