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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 ...
- 안양시, 청사 밖에 옥외부스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24시간 이용 가능
- 경기뉴스탑2022-05-31
-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민원인들이 연중무휴로 24시간 제약 없이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 30일 청사별관 민원실 입구에 옥외 부스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3월 안양6동과 평촌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설된 것을 포함해 모두 35대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설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약 없이 언제든지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시·구청에 놓여있는 발급기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을 통해야 ...
- 제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 제주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한 내 신청 서두르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 ...
- 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 ...
- 울산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 뉴스포인트2022-0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14일 개정 ․ 공포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 모든 농지가 해당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 이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
- 부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사업 제도개선 착수
- 부산경제신문2022-11-22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소와 주택소유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이다.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입주자가 주택훼손, 관리비·공과금 체납 후 무단 퇴거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공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소유자의 피해를 우선 보전하고, 주택훼손 및 ...
-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2022-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 부평구,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 위한 캠페인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평구는 지난 5일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지회와 협업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품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핵심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3단계로 나눠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전 ▲건축물 ...
- 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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