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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선박에서의 훈증제 화재·폭발사고 대응 강화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가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경찰의 특성상 내륙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각 지역 우체국과 협력하여 발급된 조종면허증을 등기 서비스를 이 ...
- 용인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 경기뉴스탑2023-06-1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
- 울산지역 606필지 토지 소유자 찾았다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606필지의 토지가 ‘소유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1,237필지 중 7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필지 수는 606필지라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 신청(1,237건) 중 나머지 498필지는 확인서 미발급, 38필지는 진행 중(심사 등)이다. 확인서 발급(701건)은 매매 79필지, 증여 ...
- 파주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기존에 3년마다 이뤄진 정기조사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관내 농업법인 전수로 총 515개소이며,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내용 ...
- 하동군,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사전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할 경우 사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도 농업법인이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30일 이내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통지 의무 미이행 시에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성과
- 뉴스포인트2021-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성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 ...
- 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지역 묘지도 포함
- 뉴스포인트2022-0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
-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한 수십억대 자산가 알고보니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20
- 수십억원의 자산가인 남성회원 B씨를 여성회원 A씨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결혼을 성사시킨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한 수십억대 자산가 알고보니알고보니 B씨는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또한 A씨가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남성 B씨는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9519)에서 “해당 결혼업체는 ...
-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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