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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제6대 회장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신안군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뜻있는 3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는 7월 27일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박우량 신안군수를 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8기의 변화와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정부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무 ...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구례군 진실규명 업무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25일 시행
- 비건뉴스2022-03-22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이며, 이번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
- 협동조합 10년… 부산 협동조합, 새롭게 도약한다!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협동조합 경제 모델을 통해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달 협동조합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협동조합 활성화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업체로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 등장하였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그 수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여 부산에는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정계획에 허위근거명시 베끼기 부실 용역 의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도민안전실에서 2021년도에 실시한 법정계획 보고서 허위근거 명시 등 부실 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하여 이상봉 의원은 “2020년에 시행된 '기반시설기본법'에 따라 도에서는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75백만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12월에 완료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적근거에 제주도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 ...
- 장충남 남해군수,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참가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충남 군수는 지난 11일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 참가해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기반을 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이날 개막식에는 지노 반 비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 유제철 환경부차관,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를 비롯하여 남해군수, 보령시장, 신안군수, 순천부시장 등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남해군은 지 ...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
- [기자수첩] 사회주의 길목에 들어선 나(我)...'냄비 속 개구리'...맛깔나는 언어 뒤에 섬짓한 노림수 있다.
- 영천투데이2021-11-25
- 사회주의 길목에 들어선 나(我)...냄비 속 개구리맛깔나는 언어 뒤에 섬짓한 노림수 있었다. 평화·인권·평등·차별금지·주민자치·국민총행복·민주주의 뒤에 숨은 그림자▲ 김효정 기자지난 10월8일『무슬림 위해 자국민 공격하는 인권위와 대구 북구청...누가 주민 지키나!』라는 기사를 썼다. 무슬림사원건축에 반대하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정당한 피해민원을 행정이 강제한데 따른 억울함과 백신 미접종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평등'과 '인권'으로 맛깔나게 포장된 단어들로 무슬림과 자국민을 인격체라는 ...
- "기후위기 떠넘기지마" 영유아 62명 '기후소송'
- 비건뉴스2022-06-13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기후소송이 최근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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