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1-1603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 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건강 악화"
- 와이타임즈2020-11-12
- ▲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뉴시스]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
- 5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려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4-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제사법위원회한동훈 후보자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 ...
- 檢 "이재명, 이화영 신문 조서 SNS 공개…부적절"
- 와이타임즈2023-03-22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소셜미디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2차 공판 말미에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학생 퇴학 처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3
-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 ...
-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 검찰 공소장에 李 공모 적시할까 정진상-이재명 관계에 화력 집중
- 와이타임즈2022-11-22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면서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정 실장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공소장에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검찰은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고, ...
-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공수처 '1호 수사'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2021-09-03
-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A씨에 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
-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에 통달하라
- 가톨릭프레스2020-11-02
- “대통령님! 우리는 대통(大統)이 아닌 소통(疏通)을 원합니다!”2013년 개봉한 영화 < 변호인 >은 한국 영화사상 9번째 1,000만 영화였다. 영화는 개봉 전부터 특정 사건과 역대 대통령을 신화화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그러나 개봉 이후 영화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상식’과 ‘공감’이 통했다는 내용이 많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은 맞지만, 정치인을 미화하거나 관객들을 선동하는 코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이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무엇에 공감했을까? 필자는 이 대목에서 영화 < 변호인 >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공판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