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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
- 경기뉴스탑2023-04-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 ...
-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하다"…중앙·이대부고도 승소
- 와이타임즈2021-05-14
- ▲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지난 2019년 7월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이 서울시교육청의 3번째 패소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
-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 경기뉴스탑2021-1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 ...
- 한음저협, 국내 OTT 업체들 비판 “저작권료 미납 해결 위해 조치 취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월 관련 징수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국내 OTT 업체들이 여전히 저작권 사용료 계약에 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사업자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OTT사들은 협회 ...
-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소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건과 관련한 서희건설과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지난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에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희건설은 (가칭) 내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인 2016년부터 시공예정사로 약정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했으나, 아파트 사업 진행과 관련 ...
-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 전남교육청-전남자치경찰위원회-전남경찰청 역량강화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월 13일(목) ~ 14일(금) 전국 최초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담양군 소재 호텔 드몽드에서 열린 연수에는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와 자치경찰위원회, 학교전담경찰 등 120명이 함께 모였다.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 연수에서 참석자들은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첫날인 13일에는 박준영 ...
- 신한은행 '운명의 날'... 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 재개
- 더밸류뉴스2021-04-22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됐다.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 신한금융은 한숨 돌리게 되지만, 중징계 확정시 내부승계구도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안건이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기관 중징계와 함께 임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 故 박원순 유족 "성희롱 판단 결정 취소해달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갖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는 여성정치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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