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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람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16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발의 4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에는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
- 고흥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17일 임시회를 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영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 ...
- 제주특별법 위상약화, 제도개선과 보강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주특별법이 제주경제·재정 등에 미치는 효과는 소멸내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2020년 중 제주경제는 연평균 –2.1% 성장하여(전국 평균 : 1.4% 성장),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에 그쳤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제주의 지방세증가율(2017년∼2020년)은 연평균 3.9%로 전국(7.9%)보다 4.0%p 낮았다. 제주지역 국세증가율( ...
- 대전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오는 14일 14시 동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5곳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전은 대전역세권 구역 및 선화구역(옛충남도청사 일원)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윤창현 국회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대전 도심융합특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 ...
-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북부지역 발전 획기적 기회 기대
- 경기뉴스탑2023-05-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 ...
-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2022-11-25
-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3
- [전남인터넷신문]근현대사미술관 다담에서 5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고 있는 박금만 여순항쟁 특별전은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기를 촉구하고자 마련된 특별전이다. 박금만 작가에 따르면 그는 유족 2세로서 유족들과 함께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통과 후 멈추어 있음에 안타까움과 촉구하는 간절함을 담아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여순항쟁 역사화전으로 관객들에게는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왜곡시켜 온 여순의 역사를 바로 접할 기회 ...
- 여순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수 순천 광양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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