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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확진자 이동 동선 모든 접촉자 파악될 경우 해당 장소 비공개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주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이동 동선 비공개전환에 따른 혼란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시는 그동안 충북에서 유일하게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과 자영업자 피해 등 민원 항의 전화로 보건소 코로나19 방역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될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
- 완도해경, 의무경찰 특별 교육 실시로 자체사고 예방 노력
- 뉴스포인트2021-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의무경찰 감축으로 인한 선,후임 업무 분담 상태와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휴가,외출 실시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군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경찰서,파출소,함정에 배치되어 복무중인 의무경찰 총원(66명)에게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정신교육은 군대 내 갑질, 갈등 해소를 주제로 폭언 및 폭력의 정의, 신고절차, 복무규율 위반시 처벌‧조치사항과 상호 배려 방법 ...
- 세종시, 보람동 복컴 오실 땐 안심콜로 전화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부터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안심콜서비스는 고유 전화번호를 부여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인증됐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고 출입 기록이 자동등록 되는 서비스다. 안심콜서비스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안심콜서비스는 수기명부, QR코드 인증 방식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 필기구를 통한 대인 간 접촉을 줄일 수 있고, Q ...
- 경남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부산사무소)와 공동으로 ‘2022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민·관이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2021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발달·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을 대상으로 급여 관리 현황을 조사했다. 급여관리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 조사대상의 33.6%인 107 ...
- 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 ...
-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 윤영덕 의원, 국회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토론회를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고 동 ...
- 태안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 마을어장 및 양식장 침입 ...
-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침해사고 주의보 발령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침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랜섬웨어 침해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1년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20년(127건) 대비 76% 급증하였으며, ‘22년 1월에는 19건으로 최근 3년 동 기간 평균 5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신고 분석 결과, 피해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전자제품, 등/33%), 정보서비스업(SW개발, 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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