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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 뉴스포인트2022-12-1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
- [독자투고]“아동학대 이제 그만!”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5-04
-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다.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 한국무역협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안 공개, EU 회원국간 ISDS 규정 배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합의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개정안이 공개했다. EU와 영국은 지난 수년간 ECT 조약 개정을 주도,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조약 개정안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 몽고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CT 조약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전 소비에트연방, 일부 중동 국가 및 일본 등 약 50개국이 참여했다. 조약 개정에는 체약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단 1개 체약국이 반대할 경우 조약 개정은 무산될 ...
- 한국무역협회, 폴란드,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법안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폴란드 정부가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탈퇴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별도의 공지 없이 지난 8월 10일 에너지헌장조약 탈퇴를 위한 법안 및 관련 의정서를 확정, 25일 하원(Sejm)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이 EU 법과 회원국간 상호 신뢰 원칙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EU 법질서 및 법적 명확성 보장을 위해 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
-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0년 4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이번 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은 사회서비스원의 근거 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지난 3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를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
-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法 “신뢰 관계 이미 무너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댄서 엠마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같이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엠마는 지난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초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
- 남양주시, 이석영광장 개장 기념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조항용)가 주관하는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5일 금곡동 이석영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짐에 따라 2년 넘게 움츠렸던 어린이들이 신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며,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최상익 교육장, 남양주남부경찰서 김종필 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 수도권탑뉴스2022-11-01
- (교육감 임태희)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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