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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사우디 방위조약 근접, 엄청난 착각에 빠진 中외교 현실 보여줬다!
- 와이타임즈2024-05-01
- [美 블링컨 국무장관, “사우디와 방위조약 근접”]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사우디간 관계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사우디 방위조약이 완료에 근접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는 사우디와 밀착 외교를 선보이면서 미국을 제꼈다고 판단했던 중국을 머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미국 국무부의 보도자료를 포함해 로이터, AFP 등은 2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리야드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났다”면서 “장관과 왕세자는 역내 국가 ...
- [정세분석] 러시아 연해주 탈환 노리는 中, 2026년 베이징조약 파기할까?
- 와이타임즈2024-04-04
- [러시아 극동지역 ‘그림자 점령’ 나선 중국]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중국에 경제적 예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민을 집중적으로 보내면서 일부 지역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에 대한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지역을 점령할 때 쓰던 방식이었던 ‘그람자 영토점령작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무제한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지 ...
- 한국무역협회, 폴란드, 에너지헌장조약(ECT) 탈퇴 법안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폴란드 정부가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탈퇴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별도의 공지 없이 지난 8월 10일 에너지헌장조약 탈퇴를 위한 법안 및 관련 의정서를 확정, 25일 하원(Sejm)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이 EU 법과 회원국간 상호 신뢰 원칙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EU 법질서 및 법적 명확성 보장을 위해 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
- 한국무역협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안 공개, EU 회원국간 ISDS 규정 배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합의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개정안이 공개했다. EU와 영국은 지난 수년간 ECT 조약 개정을 주도,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조약 개정안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 몽고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CT 조약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전 소비에트연방, 일부 중동 국가 및 일본 등 약 50개국이 참여했다. 조약 개정에는 체약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단 1개 체약국이 반대할 경우 조약 개정은 무산될 ...
- '파리기 협정'만으로 부족한 탄소중립, '식물기반조약' 발효
- 비건뉴스2021-08-31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파리기후협정은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 본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변화 협정으로 195개국이 참여해 채택한 협약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이다. 구체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협상 난항...탈퇴 요구 확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부 EU회원국이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불발시 ECT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개최된 EU 이사회 관련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은 국제적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있다. ISDS는 당시 구공산권 국가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나, 현재 회원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영향을 받은 화석연료 관련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전락했다. ...
- 외교부, 우리나라,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 선출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우리나라는 8.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기거래조약(ATT : Arms Trade Treaty)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에서 만장일치로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임기 : '22년 8월-'23년 8월)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가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동 조약이 국내 발효된 2017년 2월 이래 최초로, 주제네바대표부 정무 담당 차석대사가 당사국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무기거래조약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서 ▴제5차 당사국회의 부의장('18-'19년) ...
- [주섭일 칼럼] “과거를 묻지 않겠다!” 드골의 ‘독불화해조약의 교훈
- 와이타임즈2022-10-12
- ▲ 지난 9일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지켜보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최근 한반도가 김정은의 전술핵 훈련과 2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술핵 선제 공격 등을 선언해 한반도를 최악의 핵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를 발한 것은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을 향한 중대한 경고이다.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그가 전술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언급할 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우리는 쿠바 ...
- 이만희 국회의원, FTA 패싱 방지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천투데이2020-12-23
- 이만희 의원, FTA 패싱 방지「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황사·미세먼지「농어업재해대책법」지원법안 지속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5일 FTA 등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 ...
- 美, 중국에 "필리핀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 발동 개입" 경고
- 와이타임즈2021-07-12
- ▲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을 빚고 있는 휫선리프 [사진=찰리 비 트위터]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남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필리핀을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해 적극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마닐라 타임스와 AP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권 주장을 일축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같이 언명했다.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필리핀 방위의무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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