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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지방세 최대 100만 원 감면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백만 원까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 ...
- 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
- 임대인 1명이 전세 세입자 200명 전세금 ‘꿀꺽’... 95%는 정부가 돌려줘
- 서남투데이2020-10-07
- 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
- 광주 동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재산세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 동구의회 동의를 거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는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
-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 서남투데이2023-10-20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 ...
- 횡성군,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유흥업소 등인 경우도 감면에서 배제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개월 수로 결정되며 감면액은 최대 50만원까 ...
- 이재명 경기지사-최대호 안양시자,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귀인동 먹거리촌 현장방문
- 경기뉴스탑2021-02-03
-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귀인동 먹거리촌 일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귀인동 먹거리촌 식당을 찾아 상가 임대인과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챙기기 ‘총력’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
- 광주광역시 동구, 7월분 재산세 98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54,720건, 9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에 걸쳐 7,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분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동구ARS(080-608-3651)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모바일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
- 울산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해드립니다”
- 뉴스포인트2022-06-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사업’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이다. 감면 대상자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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