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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나선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데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
- 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21.5.21~20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 ...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되었으나,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 또한 ｢경찰법｣ 제 ...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 ...
-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서남투데이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
-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남투데이2023-04-04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
- 尹 "국민에 충성…편 가르지 않고 무한책임은 제 몫"
- 와이타임즈2021-11-22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에게 충성하며 무한책임을 지겠다"라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이날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의 '국가정책 발표'섹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권력의 남용과 기득권 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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