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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
-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7%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하다’가 21.1%, ‘대체로 불공정하다’가 45.2%로 ‘불공정하다’는 ...
-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7%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하다’가 21.1%, ‘대체로 불공정하다’가 45.2%로 ‘불공정하 ...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2-0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 ...
-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비례대표)과 함께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법안 준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11시 30분에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수진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 ...
- 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위기극복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중소협력사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법률안 2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
- ‘경기북도’ 신설 현실화하나···김민철 “행안부, 지방의회 의견 수렴해야”
- 서남투데이2020-10-07
-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도가 현실화할 조짐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기북도 신설안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의견이 있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지자체 폐지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로도 충분하다”며“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할 관련 지자체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서 반영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며 ...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새로운 혜택이 시작됩니다.
- 뉴스포인트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현역병 뿐만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 ...
-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 해법달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
-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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