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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뉴질랜드, 지속가능성 이행강제 규정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와 뉴질랜드는 자동차 등 상품 관세철폐, 지리적 표시 보호,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포함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6월 30일)했다.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은 금기 EU 집행위가 타결한 첫 번째 무역협정이자 EU의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반영된 첫 번째 협정으로,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위반 시 제재조치와 법적 구속력 있는 노동기준 규정, '무역과 양성평등' 챕터 등을 포함하는 가장 진일보한 지속가능성 규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에 따라 5~10% 부과 ...
- 제주도, 대형 공사장 시공 실태·임금체불 특별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임금체불 관련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9일부터 주요 건설 공사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도면, 시공 규정 적정성 △안전관리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적정성 △불공정 행위 및 표준계약서 작성 유무 등 4개 분야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등 임금 체불 및 불법 하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
- 광명시,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광명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정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적극행정팀장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적극행정 추진 배경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 주요 이슈 ▲적극행정 우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적극행정 의사 결정 지원 제도 ▲적극행정 공 ...
- 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아래 그림 참조). 공정위와 부산, 대전광역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22년 시행).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 ...
- 옥천읍행정복지센터, 체계적 마을 자치운영에 앞장
- 뉴스포인트2021-12-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올바르고 체계적인 마을 자치 운영을 위해 ‘마을 관련 자치법규 및 자치규약 표준규정(안)’을 제작하여 64개 마을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신규 임명된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등 7개의 자치법규 및 서식, 옥천읍행정복지센터 현황, 업무 현황, 생활불편 신고 전화 번호, 사무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주거와 환경 등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마을 내 다양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 실정에 그러한 ...
- 가맹사업법 개정 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급증 .. 경기도, 가맹본사에 규정준수 당부
- 경기뉴스탑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
- 경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모색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우수한 지역청년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은 해마다 법정 목표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외규정 축소’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현장방문 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 ...
- 오늘의 해야 할 일들이 나를 규정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2-06-22
- [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사람이 살아가면서가장 힘든 때는 언제일까.모르긴 몰라도 아마 ‘방황’할 때가 아닐까 한다.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앞 날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도 보람되지 않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그래서 ‘나’는 누구고,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다. ‘자기 효능감’은 잃은 지 오래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애매모호해지는 순간들. 정체성엔 혼란이 오고 우울함이 몰려온다. 슬럼프로 치부하고 싶지만, 그 느낌이 너무 오래되어 영혼의 일부에 흡수된 얼룩 같이 떨쳐내기 ...
- 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유기·학대 근절 지도·홍보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 대상 동물 보호교육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 강아지 노끈 결박 학대,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파묻힌 강아지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동물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안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처벌규정 홍보를 위해 동물학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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