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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
- 권영찬 교수, 유튜버 고소...서초서 조사후 화성서부경찰서 이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상담센터 권영찬 교수는 자신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이 고소 건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포된 권 교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유튜버 A씨를 지난 7월 16일과 모욕과 명예훼손, 8월 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7건의 혐의에 대해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
- 안양시, 2022년 안양혁신 우수사례 6건 선정 .. 최우수상에 ‘긴급 차량 우선신호 서비스’선정
- 경기뉴스탑2022-08-02
- 2022년 안양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시상(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전국 최초로 국가 무료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긴급 차량 우선신호 서비스’가 안양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안양시는 2일 ‘2022년 안양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상은 첨단교통과 윤정호 주무관이 제출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 구현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선정됐다.전국 최초로 임대망이 아닌 국가 무료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는 매년 ...
-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구간 사용 개시
- 서남투데이2022-04-18
- 그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기술이 완전 국산화된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하 KTCS-2)’을 4월 19일(화)부터 전라선(익산~여수EXPO역, 180km 구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KTCS-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과제로 개발한 기술로, 영업실적 및 운영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까지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KTCS ...
- 김포시, 골드라인 안전사고 대응 체계 구축방안 마련
- 경기뉴스탑2023-04-22
- ‘골드라인 안전사고 대응 체계 구축방안 회의’(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본사에서 김포시 안전담당관 주재로 ‘골드라인 안전사고 대응 체계 구축방안 회의’를 개최핶다. 이 자리에는 김포시 유관부서(안전담당관, 철도과, 보건행정과)와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김포소방서,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김포시자율방재단 등 관련 기관의 부서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는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각종 대책에 앞서, 실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안 또 ...
- [기고] 몸캠피싱 범인은 어떤 처벌 받을까?
- 라온신문2023-05-19
-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피씽)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7년 이하의 ...
- '에이핑크' 정은지, 경고 불구 악의적 스토킹에 고소 '공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그룹 에이핑크(Apink) 정은지가 스토커를 고소했다.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소속 아티스트 정은지 관련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 위반 혐의로 2020년 3월부터 이루어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을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 최근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져 아티스트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른 ...
- 박완주 의원, 인터넷상 마약‧도박‧불법총기 단속 강화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회의를 기존의 대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도박‧불법무기류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인터넷‧SNS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대면 회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 ...
- 산림청, 2010년 이후 84개 통신사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산림청이 지난 2010년 이후 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등 84개 통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었는데, 최근 이 업체가 폐업했다”며 “산림청이 부실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지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2010년 이후 산림청이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청은 ▲산불현장 항공(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채널복합형 VHF 무선중 ...
- '류수영♥' 박하선, 가짜 수산업자 루머 법적대응 "공적 만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우 박하선 가짜 수산업자 김씨 사건 관련 루머에 대해 법적대응 할 의사를 밝혔다. 1일 박하선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해 박하선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하선은 지난해 말경, 당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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