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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제38대 시정 첫 확대간부회의
- 부산경제신문2021-04-13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4월 12일 제38대 시정 출범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본청,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하여 시정운영 방향,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시정 주요 현안 공유와 논의를 했다.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혁신체제 운영과 시정 조속 정상화 ▲코로나19 대응상황 ▲청년 활력 정책 ▲봄철 축제 추진 계획 ▲무장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성공 개장 지원 등 시정 주요 당면 현안 등이 논의되었다.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 ...
- 검찰 "조국 딸이 받은 건 '무늬만 장학금'…뇌물이 맞다"
- 와이타임즈2021-07-09
-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며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조 전 장 ...
-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와이타임즈2022-02-17
- ▲ [사진=뉴시스]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
- 정민용 "유동규, 이재명·윤건영과 靑 인선 논의"
- 와이타임즈2023-03-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대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건영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 인선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으로 돈이 전달됐다고 ...
-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03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 ...
-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 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 '대북송금·위증교사' 보강수사
- 와이타임즈2023-10-1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백 ...
-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 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
- 박삼구 '징역 10년' 재구속…수천억 횡령·배임 인정
- 와이타임즈2022-08-1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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