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1-1301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연천군, H건설 제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2022-01-07
- 관급 수주 노린 폐이퍼컴퍼니 단속 모습(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 ...
-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
- 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2021-06-26
-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공적 조서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잎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 등 3명의 ...
- 이천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정 운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3-06-0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2022년 실적)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1억1천만원)을 받았다.이번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추계의 정확성, 징수실적 및 세수신장율, 도세 행정소송처리, 구제민원처리,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의 6개 기본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천시는 국내·외 경 ...
- 부산시, 제1회 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4-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오늘(26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심의회로, 피해 구제, 법령 개정 등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통해 헌법상 규정된 청원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5명은 시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민간위원이다. ...
-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통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9월 22일 지적재조사사업 2020년 지구(남원2차지구 외 2개 지구), 2021년 지구(안성리1지구 외 2개 지구) 경계확정을 위해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남원읍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안덕면 동광지구(125필지, 137,217㎡)와 ...
-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14일 성소수자 집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도 허용됐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전체 우려를 고려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오는 17 ...
- 성남·이천·과천시, 경기도 주관 ‘세정운영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경기뉴스탑2022-04-20
- 세정운영 우수시군 표창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성남시, 이천시, 과천시 등 9개 시를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상사업비 8억 원을 교부하고 기관표창을 실시했다.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 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조세심판 대응력 등 6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 ...
-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결과 수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0월 12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수용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 478명이 제기했던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원고 중 분양전환 세대에 포함된 175명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도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원고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