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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 ...
- 소방청, 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하였다. 보험회사가 적용해 ...
-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법 ...
-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
-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 서남투데이2023-06-09
-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배달업 인증)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
-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불합리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를 위한 송재호 국회의원실 방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고충민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과 함께 8월 25일 송재호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회관 건축․리모델링이나 농기계구입 등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하면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주민의 실효성 있는 ...
- EU,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 위한 '국가별 보고서(pCBCR)' 채택
- 뉴스포인트2021-06-03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일 대형 다국적 기업의 매출 및 납세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이른바 '국가별 보고서(pCBCR)' 법안에 합의했다.법안에 따라, 글로벌 연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과 자회사는 2023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매출 및 납세내역을 표준화된 양식에 가독성 있는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또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공개정보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각국별 고용인원도 함께 기재토록 하고 있다.국가별 보고서 공개는 EU ...
- 동두천시 민선8기 공약사항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 21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 경기뉴스탑2023-03-17
- 동두천시가 오는 21일 상패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다.(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올해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3월 21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산 16번지 일원이며, 녹색복지가 열악한 지역에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만큼 문제점 파악 등 사전점검을 통해 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5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직접 방 ...
-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의 대 ...
- 경기도, 동탄 전세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국토부, 화성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률상담 전문가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동탄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간담회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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