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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간소화로 수산자원조성사업 가속도
- 부산경제신문2022-05-30
- [부산경제신문/김창훈 기자]해영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5개 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최대 7개월까지 단축된다.그동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개정 법률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 ...
-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 부산시, 국회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통과 촉구
- 부산경제신문2023-11-22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1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지역 시민단체 및 경제계에서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대표, 권명준 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를 비롯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
- 서삼석 , ‘ 숲길 안전 대책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지난 14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 ·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
- 한준호,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12-06
- 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
-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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