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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4·3평화재단, 기금운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근거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24일 열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4·3평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4·3평화재단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의 미비점을 지적,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정관 및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4·3평화재단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규정’) 상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4· ...
- 상용소프트웨어 중소제조기업 지원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상용소프트웨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시 중소제조기업이 개발한 기술인증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하고, 그 외 제품(중견대기업, 외국산)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의계약 근거 규정, △계약기간, △가격자료 검토범위 등이다. (수의계약 근거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인증제품(GSCC인증)을 ...
- 국민권익위원회,“법률 아닌 내부규정에 의한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
- 뉴스포인트2022-07-08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 기간(2년 이내)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ㄱ씨는 ○○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아 입찰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낙 ...
-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서남투데이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온라인 의견수렴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1일(월)부터 10월 15일(일)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규정은 온전한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약속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의 생활지도의 지침이다. 이번 온라인 의견수렴은 전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 교육전문직 등 전라남도에 살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 2종으로 나누어지며 각 33문항으로 약 10~20분이 소요될 것으 ...
- 의왕시 한규정 제4대 예비군 지역대장 취임
- 경기뉴스탑2024-01-08
- 예비군 지역대장 취임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예비군 지역대장 취임식이 지난 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2506부대 3대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소영 국회의원, 시의원, 김은형 3대대장, 기관단체장, 예비군 지휘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제4대 지역대장으로 취임한 한규정 대장은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하여 해병대에서 23년간 복무했으며, 의왕시 예비군 지휘관으로 10년간 근무하면서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한규정 지역대장은 취임사에서 “예비군동대와 ...
- 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제16회 임시회의를 열고, 20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생활치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종합치안대책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지원 ▲현금 다액업소 대상 범죄 예방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 등 취약·소외계층 보호 방안 마련 ▲혼잡지 중심 교통관리 ▲유관기관 간 비 ...
-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서남투데이2023-12-19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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