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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나선 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 서남투데이2020-12-11
-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다 ...
- [특징주] 현대글로비스 9% 상승 '대주주 지분 매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오전 10시 13분 기준 현대글로비스는 9.54%(1만 6500원) 상승한 18만 9500원에 거래중이다. 현대글로비스가 대주주 지분을 사모펀드에 일부 매각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정 명예회장과 정 회장의 자사 지분 6.71%(123만2299주)와 3.29%(251만7701주)를 칼라일그룹에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6113억이다. ...
-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위는 12월 10일「제도도입 20주년 기념 CP포럼」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서 지난 2001년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의 C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CP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정책 ...
- 공정위원장,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과 면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21.12.29일 15:30-16:30 간 '세드릭 오(Cédric O)'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방향, △EU 디지털시장법(DMA),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G7+4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EU, 독일, 프랑스 등 ...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 ...
- 공정위, 납품업체에 우월한 지위 남용한 쿠팡에 과징금 32억여원과 시정명령 제재
- 서남투데이2021-08-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 ...
- 구광모∙구본준, LG∙LX 지분정리 마무리…계열분리 요건 충족
- 더밸류뉴스2021-12-14
- LG(대표이사 구광모)와 LX(대표이사 구본준) 두 그룹이 14일 지분정리를 통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시켰다. 두 그룹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계열분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구본준 LX그룹 회장은 고(故) 구자경(1925~2019) LG그룹 회장의 삼남이다. 고 구자경 회장은 구몬부(1945~2018), 구본능, 구본준, 구본식의 4형제를 뒀다. 고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동생 구본능 회장의 아들 구광모가 2004년 구본무 회장 양자로 입적해 LG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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