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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영천영대병원 재정 적자, 영천시 매년 20억 원 이하 혈세 지원 MOU 논란
- 영천투데이2024-09-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배수예 의원 영천병원 5분자유발언 분석]영천병원, 대구 본원 영업이익 기지 역할?적자로 시민 혈세 달라면서 부동산 투자 왜?응급의료 아닌 병원 재정적자 지원은 위법영천병원 적자, 전체 23억, 응급의료 12억응급실 전문의 수 상급병원 비해 영천병원↑영대의료원, 대구 동남 외곽 제2병원 건립병원, "재정지원 충분치 않으면 영천 떠나"영천시 올해부터 연 17억 5200만 원 지원▲ 영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영남대 영천병원` 재정적자 지원에 관한 영천시의 MOU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영천시의 ...
- 조승래의원,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중독’표현을 삭제하는'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올해 1월부로 폐지했다. 청소년보호법도 이런 정책 취지가 반영되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 ...
- 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8조(출입항신고)’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변동 시 가까운 해 ...
-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0
- 김상훈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 ...
- 여수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웅천포레스트부영2차,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아파트 2개소 공동주택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
- 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 ...
- 성일종 의원, “태안 기업도시에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도시 및 인근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 ...
- 김승남 의원, 농기계 이력 조작 방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ㅇ농기계’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이양기의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농기계를 중고로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문제 입법화 나선다 ..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제안
- 경기뉴스탑2023-08-08
-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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