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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학교 설립 지연 방지 기대
- 서남투데이2024-11-06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11월 6일 학교용지를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용지를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 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지만, 학교용지가 매각 가능한 체비 ...
-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 권향엽 의원, ‘전기차 배터리 셀 단위 인증법’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 ...
- [기고] 피난구조설비‘완강기’에 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5
- 현행법상 피난구조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예외·단서조항과 연혁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의거 적응성이 있는 많은 피난구조설비가 나열이 되어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설비는 당연히 ‘완강기’ 일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소방안전교육의 수준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는 완강기 사용방법을 아는 일반인들도 많겠지만, 이번 기고문에서는 사용방법보다는 개념적인 의미와 관리방법를 중점적으로 완강기를 조금 더 들 ...
- 한동훈, 국익 위한 간첩법 개정 및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 서남투데이2024-10-31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복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국 내 대한민국 국민의 구금 사태에 외교 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국경선 앞에서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익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반간첩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의 장기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구금된 상황이 발생했으며,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외국 국민의 간첩 행위에 ...
- 조승래의원,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중독’표현을 삭제하는'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올해 1월부로 폐지했다. 청소년보호법도 이런 정책 취지가 반영되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 ...
- 장성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 소방서(서장 문삼호)는 병원급 의료 기관에 대한 소방 시설 소급 추진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장성 소방서 전경2018년 밀양시 00병원 응급실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47, 부상 145)가 발생했다.중.소형 의료 시설의 경우 스프링 클러 설비 설치 대상에 재외 되어 화재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19,8,6)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의료 시설에 스프 ...
- 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8조(출입항신고)’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변동 시 가까운 해 ...
-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0
- 김상훈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 ...
- 여수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웅천포레스트부영2차,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아파트 2개소 공동주택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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