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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500만 원 벌금형 선고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업 종사자를 ...
- 지하철 폭행녀, 항소심 징역 1년…"정말 잘못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김모씨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사유와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를 ...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대법원 상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 ...
- 래퍼 노엘, 오늘(25일) 무면허·경찰 폭행 혐의로 4차 공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알려진 래퍼 노엘(장용준)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장용준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지나가던 경찰관이 장용준에게 다가가 4회에 걸쳐 27분 동안 ...
- 지성, 써패스이엔티와 전속계약 '매니저와 의리지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우 지성이 써패스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스크린, 안방극장 할 것 없이 종횡무진 활발한 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지성이 써패스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써패스이엔티는 지성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매니저가 설립한 신생 회사로, 배우 지성은 매니저와의 의리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사에서 인연을 이어간다. 지성은 MBC ‘킬미 힐미’, SBS ‘딴따라’, SBS ‘피고인’, tvN ‘아는 와이프’, SBS ‘의사요한’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매 작품마다 ...
- 정신이상과 감형제도
- The Psychology Times2023-07-25
- [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
- 검찰, 배씨 기소 "김혜경 지시로 사적업무 처리"
- 와이타임즈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 ...
- 법정 선 대장동팀 "이재명 방침 따라…배임 아냐"
- 와이타임즈2022-01-10
- ▲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 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에 담았다고 의심하는데, 김씨 측은 이 조항들이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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