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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조속한 입법화” 건의
- 굿모닝논산2020-11-18
-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1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 황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한 번 없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시켜줄 지방분권의 핵심사안”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 ...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2-05-30
-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 ...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1-0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제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8건의 개정 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8건의 법률안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법이라 불리는 ▲「 ...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2021-04-30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이번에 통 ...
- 홍성국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4건 통과! 올해 16건 법안 통과로‘입법 성과도 착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
- 행정절차 간소화로 수산자원조성사업 가속도
- 부산경제신문2022-05-30
- [부산경제신문/김창훈 기자]해영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5개 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최대 7개월까지 단축된다.그동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개정 법률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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