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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
-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앞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 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 ...
-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 ...
- 지리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로부터 자연경관과 각종 야생 동․식물 등 지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75일간)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2022. 2. 1. ~ 5. 15.) 중 통제기간(2022. 2. 15. ~ 4. 30.) 동안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하여 성삼재~만복대~정령치 코스 등 25개 구간(125.3km)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되고 탐방서비스 제고 및 고객만족 도모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산불위 ...
- 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원인 ...
-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서남투데이2020-11-06
- 인천시의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국민의힘 윤재상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 제정으로 아프리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고, 양돈농가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 ...
- 尹 "집단반발은 국기 문란"…'행안부 경찰국' 의결
- 와이타임즈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
-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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