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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2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하여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은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 ...
- ‘코로나19 확산 유발’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 서남투데이2020-10-08
-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이후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했다.다만“피고인의 ...
- 송갑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수)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이동주‧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화, 한 ...
- 송갑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 · 이동주 · 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 ...
- 스포츠센터 직원 '막대살인' 사건 1심 징역 25년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26)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 ...
-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상습 마약’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 ...
- 수원지법, '승무원 룩북녀' 저격한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벌금형
- 라온신문2023-05-13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를 향해 “창녀”라고 지칭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유사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창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고소로 경 ...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모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들이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시의원, 자원봉사센터, 성범죄 사각지대 줄이기 나서야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4일,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검증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서울동행)의 경우 교육봉사가 83.4%인 점을 지적하며, 아동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가고자 하는 자원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주문했다. 현행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성범죄 이력 조회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실제 2 ...
- [법률칼럼]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집행유예…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4
- 최근 법원은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 A씨와 이를 투약받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약 3년간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고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로써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시 전신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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