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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물품 구입 제한
- 오산인터넷뉴스2022-07-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956백만원)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하여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자체가 ...
- [기고] “절제”가 주는 공직생활의 보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7
-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에 있었음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건전한 인성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생활과 예절 및 규범 등을 지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바른 생활이라 함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가 지켜야 할 도리임은 모두가 알고는 있다. 하지만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기본 도리를 망각하고 음주운전, 폭행, 도박, 뇌물수수 등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맞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공직 내부의 비위 사실이 하나둘씩 알려지고 도덕 ...
- 보령시,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세금 1700만 원 징수
- 뉴스포인트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방세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17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이후 2곳의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13명이 41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3200만 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그 중 4명 ...
- 초평동, 정서적 취약계층에 안정주는 반려식물‘토피어리’제작
- 오산인터넷뉴스2022-09-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초평동은 지난 21일 ‘마음돌봄 함께돌아봄’사업의 일환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정서적 취약계층 18명이 반려식물‘토피어리’를 함께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하선꽃꽃이 대표 유순선 강사의 재능기부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정서적 취약계층과 감성 돌봄 일촌멘토(명예사회복지공무원)와 긍정적 친밀감 형성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2차 매개물(반려식물 토피어리)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토피어리는 자스민 등 식물과 물이끼를 이용하여 만든 식물 인형으로 수분 흡수성이 뛰어나 건조한 실내에서 적당한 습도 유 ...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김경근 도의원, 남양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청취
- 수도권탑뉴스2021-05-11
-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 남양주2)과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 남양주6)은 10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도의원은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였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면서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수도 ...
- 제주도의회,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발맞춰 불법 임대차 근절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내년부터 공익직불제의 규제사항이 개선되는 만큼, 농지의 불법임대를 근절하여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양 행정시에서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되면서 공익직불제 행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지급대상 농지의 제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전년대비 7,297ha가 더 증가한 123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인에 대한 ...
- 양산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아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1-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재산은닉,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
- 부천시의회, 대장지구 S-BRT 철회-GTX-D노선 조속 추진 촉구
- 서남투데이2020-09-21
- 부천시의회가 대장지구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철회하고 ‘대장~원종~홍대’ 등 GTX-D노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21일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3기 신도시 대장지구의 광역교통 대책인S-BRT는 관내GTX-B노선의 종합운동장역에 환승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에 불과해 대장지구의 광역교통 대책으로 볼 수 없고 철도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는 입주민의 철도건설 요구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대장지구S-BRT계획을 철회하고,대장-원종-홍대 및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연결하 ...
- 무안군, 3-5월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자살예방 홍보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를 맞아 자살예방과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인 3∼5월은 자살 고위험 시기로 기온이 서서히 오르는 봄이 되면 주변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추운 겨울에 지내고 있던 우울감과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져 자살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 시기에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잠재적 자살 위험군에 대한 발굴, 자살 고위험군의 집중적 사례관리, 안부문자와 전화상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센터로 연계된 ...
- 안산시, 6월 한 달간 고급․외제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2023-06-01
- 안산시는 6월 한 달간 고급·외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방세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2,500cc 이상 고급 ․ 외제 차량 98대(80명, 체납액 4억여 원), 300만원 이상 체납 후 폐업한 법인소유 차량 80대(57개 업체, 체납액 30억 원)를 선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체납차량 소유자 거주지 및 사용본거지 등을 추적해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조사된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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