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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12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 ...
- 부산도시공사, 인권경영규정 개정 등 인권경영 확대
- 부산경제신문2023-12-20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인권경영 실천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 규정인 인권경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한 인권경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했다. 공사 내부직원 외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존중, 균등대우, 환경보호,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협력회사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력회사의 공정거래와 상생발전 등에 관한 인권경영헌장을 보완했다. 인권보호 서약서의 내용도 개선함으로써 인권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사 내부 ...
-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소통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TF가 개발 추진 중인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초안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1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통 대장정을 두 달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서남투데이2022-04-2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17일 법령 용어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직도 ‘석가 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공식 명칭인 ‘부처님오신날’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
- 고흥교육지원청,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16일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을 구성해 1차 협의회를 가졌다. 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 협의회 개최 광경(이하사진/고흥교육지원청 제공)초․중등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점검단은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표준안을 작성하고 학교는 점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하고 점검단은 상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제․개정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은 수시로 정보공시에 등록해야 한다. 김정 ...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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