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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 檢,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에 금고 1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방송인 박신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박신영이 혐의를 인정하며 곧장 결심 공판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 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금 ...
- 은수미, 당선무효형 면했다···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 서남투데이2020-10-16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금액으로,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소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대법원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양형 부당 ...
- 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 ’22.4.14.(목)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미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후 그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과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의견 수렴 및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모델로 삼아 우리 법 ...
- 승리, 성매매알선 등 모두 유죄…징역 3년
- 와이타임즈2021-08-12
- ▲ [사진=뉴시스]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 ...
- 10대에 비트코인 투자 부탁 후 손실 나자 협박한 학원장 집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0대 제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한 40대 학원장이 막상 손실이 나자 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에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영난을 겪던 중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 군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그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며 B 군에게 ...
-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500만 원 벌금형 선고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업 종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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