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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초범이라도 강력히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1
- 디지털 기기 보급과 첨단기기들이 발전하며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몰래카메라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며, 증거를 삭제했을지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 ...
- 국토교통부, 열차 내 폭행,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라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도 범죄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승차권 앱에서 신고 버튼을 찾아주세요! ∨ 승객분들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선되었습니다. ◆ 승차권 어플 내 신고 버튼으로 신고해 주세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에서 ...
- 수원지법, '승무원 룩북녀' 저격한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벌금형
- 라온신문2023-05-13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를 향해 “창녀”라고 지칭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유사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창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고소로 경 ...
- 억울한 성범죄 혐의,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발생한 범죄는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되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4979건에서 5581건으로 1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
- [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그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데, 대표적인 범죄가 불법촬영 범죄이다.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할 시 성립한다. 해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촬영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4
-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 범죄 중 하나이며, 근 몇 년 사이 악질적인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한다. ...
- [법률칼럼] 늘어나는 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형사 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부과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2
- 국내 불법촬영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무려 2만8049건에 달한다. 매년 꾸준하게 5천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도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불법촬영은 성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다. ...
- 치질, 의심 증상 보인다면 조기 검진 통한 치료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항문 질환인 치질은 초기에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후에 질환임을 인지하더라도 수치심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꺼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곧 병이 악화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 단계의 경우 비수술적 요법 등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게 된다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치질은 치핵과 치열, 치루 등 ...
- 강두진변호사, 성범죄 피해 사건초기 대응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2
- 다른 어떤 사건보다 피해자의 고통이나 수치심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와 관련한 가해자 처벌은 변호사 사무실 등의 도움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보다 사회적 관행으로 쉬쉬하며 덮고 지나가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건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면서 피해 정도를 호소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형사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
- [법률칼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한 법률적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최근 들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다.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정상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간 성폭력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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