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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성 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외도 행각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거한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민법상으로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가능해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이혼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축소되고, 현재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 '트럼프 성추문 폭로' 대니얼스 "기념비적 기소"
- 와이타임즈2023-04-02
- ▲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됐다. 2016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본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대니얼스가 2018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성인 박람회에 참석한 모습. 2023.03.31.미국 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는 계기를 제공한 포르노 배우 겸 감독 스토 ...
- 상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 대응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라고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
-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도록
- 가톨릭프레스2022-02-11
- ▲ (사진출처=Vatican News)연중 제5주간 금요일(2022.2.11.) : 1열왕 11,29-12,19; 마르 7,31-37오늘 독서는 다윗이 뿌린 불륜과 살인죄의 씨앗과, 그 씨앗으로 태어난 솔로몬이 거둔 우상숭배의 열매가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와 사울을 배출한 벤야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열 지파가 따로 독립하여 나감으로써, 이집트 탈출 후 3백년 만에 간신히 세운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1열왕 12,21).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만나신 귀 먹고 ...
-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은 부정행위 증거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민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그 행위가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 ...
- 김희선, '블랙의 신부' 출연…복수와 욕망의 스캔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신작 '블랙의 신부'에 김희선이 출연하면서 관심이 뜨겁다.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크레스트72에서 진행된 OTT플랫폼 넷플릭스 새 시리즈 ‘블랙의 신부’ 제작발표회에서는 김희선, 이현욱, 정유진, 박훈, 차지연, 김정민 감독 등이 참석했다. ‘블랙의 신부’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하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에서 펼쳐지는 복수와 욕망의 스캔들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돈이 곧 권력이고 명예인 세상, 소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 결 ...
- '전체관람가+: 숏버스터' 윤종신-문소리-노홍철, 홍신소 프로덕션 결성!
- 뉴스포인트2022-04-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MC 윤종신, 문소리, 노홍철과 감독들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성사된다. 28일 공개된 '전체관람가+: 숏버스터'에서는 '홍신소(노홍철+윤종신+문소리)' 프로덕션을 결성한 윤종신, 문소리, 노홍철이 단편영화를 이끌어갈 감독들을 처음 만나 유쾌하고 진솔한 입담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닫혀 있었던 단편영화관의 문을 활짝 연다. 이날 윤종신, 문소리, 노홍철과 감독들은 첫 만남부터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발산하며 웃음을 선사한다. 10년 전 곽경택 감독에게 영화 출연 제안을 받았다던 노홍철이 오매불망 캐스팅 전화를 ...
- 이유리 출연확정 "이보다 완벽한 배우들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우 이유리, 이민영, 윤소이가 21세기 마녀로 거듭난다. 산 날과 살날이 반반인 불혹의 나이에 죽이고 싶은 누군가가 생겨버린 세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스터리 블랙코미디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마녀는 살아있다'(연출 김윤철/ 극본 박파란/ 제작 하이그라운드, 제이에스픽쳐스, 대단한이야기)가 이유리, 이민영, 윤소이의 캐스팅을 확정, 세 배우의 특급 만남이 성사됐다. 먼저 이유리는 '마녀는 살아있다'에서 셀럽 남편과 수재 딸을 둔 전업주부 공마리 역을 맡는다. 공마리는 '밥 먹는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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