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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논산시 추락하는덴 날개가 있었다. 시장[市長]과 선량[選良]의 불화 끝내야 한다 .
- 굿모닝논산2024-06-20
-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원구성도 끝났다, 각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소속한 정당의 같고 다름과는 상관없이 지역구 안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출신지역구의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로비전에 들어간지 오래다. 여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회의원 회관 한켠에 지자체 예산 담당 부서직원들을 상주시킬 공간을 마련하고 정부 각 부처 및 유관 기관 로비전에 돌립 한 상태다. 논산시도 이번에 당선된 황명선 의원과 보좌진들은 얼마전 논산시청 2층 회의실에서 백성현 시장을 비롯한 시청 주요 긴부단이 함께한 자리에서 ...
- 광명시,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서남투데이2023-11-29
- 광명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 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
-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4-03-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
- 與, 7명 컷오프·18명 감점 3선중진에는 35% 페널티
- 와이타임즈2024-01-1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최소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한다. 3선 이상 현역 중진의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등에서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중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과 마찬가 ...
-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직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 서남투데이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24일 윤 총장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윤 총장은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
-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징계 매우 안타깝다”, “갈라진 검찰조직 추스르겠다”
- 더밸류뉴스2020-11-26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의 방식인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25일 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일 한계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30여명(사법연수원 ...
-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 [민점기 논평]42회 장애인의 날에 ‘평등’을 생각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0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예비집권당 대표가 장애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시위’로 낙인찍고 장애인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났어도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 평등한 사회, 장애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오랜 염원이기도 한 장애인 탈시설 -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 ...
-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 서남투데이2022-11-24
-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22.11.15.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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