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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무사증 밀입국’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제주 무사증 제도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성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 외사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등급을 낮추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칙이 완화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지난 6월 1일부터 재개됐다. 목포해경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청사에서 17개 민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밀수·밀입국·무사증 등 해양국경 수호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해경은 자체 ...
- 목포해경,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퍼포먼스’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바다와 육지에서 해양주권 수호를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서해 영해기점인 신안군 소국흘도와 홍도 앞 해상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퍼포먼스’ 를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먼저 전용부두에서 출동임무 대기 중인 경비함정 3015함이 대형태극기를 이용해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이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경비 임무 중 ...
- [법률칼럼] 해외에서 접한 마약, 입국 후 마약범죄 처벌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과 관련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밀수가 크게 증가하여 동남아시아와 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로 대규모 유입되는 동향을 보였으며,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이를 구매, 흡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
- [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4
-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총 372건, 238kg의 마약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662건→372건)했으나, 적발 중량은 11% 증가(214kg→238kg)한 것이다. 관세청은 적발 건당 중량이 2배 증가한 점에 주목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그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과 대마 밀수가 증가했다고 ...
-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 서남투데이2023-09-18
-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 ...
- [법률칼럼]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 급증한 마약범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1
- 이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마약’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해 이에 대한 단속과 대처방안 모색이 화두에 올랐으며 전방위적으로 마약류 관리·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 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마약류를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
- 관세청, 마약적발 유공직원 특별승진 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관세청은 9월 1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사건 수사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 1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명식을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정기인사와 별도로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된 404.23kg, 소매가 기준 1조 3천억원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한 A씨를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 후 다시 호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으나, 먼저 호주로 수출(‘21.4월)한 필로폰이 호주 연 ...
-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중요 치안 불안요인인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 ...
- 관세청, 행안부 주관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대상 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9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본선에서 ‘딥러닝 활용 마약우범자 예측 모형’과 ‘관세청 수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우범화물 선별 모형’을 발표해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마약우범여행자 예측 모형’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여행자의 신상, 예약, 발권, 탑승 정보 등 64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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