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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심부름만 해도 범죄… 무거운 형사처벌 받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설픈 한국어를 구사하며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편취형 범죄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말한다. 실제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1~6월 보이스피싱 혐의로 붙잡힌 범죄자 중 255명 ...
- 이제는 순천시가 해결해야 할 때!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이어 7월 24일 2번에 걸쳐서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이 부당해고임을 재차 확인하며 판정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며,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순천시는, 노관규시장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5월 23일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사실상 지더라도 행정심판까지 가서 ...
- 엔케이맥스, 美 자회사 '스팩' 새 이사회 후보 지명…상장 막바지 돌입
- 더밸류뉴스2023-08-10
- 엔케이맥스(대표이사 박상우)가 미국 자회사 스팩(SPAC) 상장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엔케이맥스의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NKGen Biotech)과 기업인수목적회사 그라프 애퀴지션(이하 그라프)이 새로운 이사회 후보를 지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마이클 클라우던(Michael Klowden)과 캐슬린 스코트(Kathleen Scott)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그라프와 엔케이젠바이오텍의 합병을 승인하기 위해 개최되는 특별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자들이 선출될 예정이다. 상장은 올해 3분기 안에 마 ...
- 도촬 범죄, 노출 없는 신체 촬영도 처벌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한다. 해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성범죄로 촬영 행위로 끝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도촬을 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촬 범죄의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촬영된 피사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
- 관세청 11년간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 5천억 원 넘어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관세청이 지난 11년간 행정소송에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5천억 원을 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금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512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이 143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새 3.6배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의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소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소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반복될수록 강해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불릴 정도로 위법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여전히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다. 사적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은 더욱 늘어났다. 전국 지방경찰청이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과 2달 만에 수백명에 달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까지 더하면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다각도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방법 달라져… 주요 쟁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혼에 대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고 이혼 조건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다. 그러나 부부 둘 중 한 명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장을 제출 ...
-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4개 정당 43명 의원 모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의 대 ...
- 명절이혼소송, 자녀 양육권 등 여러 문제 고려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 연휴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도움되는 가정이 있다. 부부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인 경우다. 과거에는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명절이혼소송’이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하게 된 이후에는 이혼율이 이전보다 주춤하는 추세다. 그만큼 명절 모임으로 인한 부부의 갈등이 극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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