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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친환경농어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
-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0
- 1. 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17일,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 ‘갈등의 노래’”기사를 보도했다. 14만 한농연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논리와 주장들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농업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정당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7월 30일 우리 한농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
- 김승남 의원,'고흥‧보성‧강진 배수개선사업 521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경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개선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에 사업비 5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수개선사업은 홍수기에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습해가 심한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고흥 강산지구(총 사업비 116억 원) ▲보성 도개지구(98억 원)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강진 만덕지구(약 77억 원) ▲보성 덕산지구 ...
- 김승남,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 개정안에는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기존 해상수난구호대책위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난구호에 동원 ...
- 김승남 의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해 붕괴위험 방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확대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0만톤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각종 측정‧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상태와 안정성을 평가하지만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시설 외관만을 점검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
-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 ...
- 김승남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2
-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위판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7월 ...
- 김승남,‘산림사업종합자금’ 행정편의식 사후관리로 ‘눈먼돈’ 전락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2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다.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이 맡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림사업종합자금에만 7,3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대출인만큼 사후관리도 엄격할 필 ...
-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 김승남 대표발의 ‘김산업육성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김 수출은 최근 10년간 약 5배로 급속 성장하며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6.7%를 점유하고 있다. 김산업은 권련을 제외한 농수산식품분야 단일품목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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