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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
- 안산시,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현행법 위반 유튜버 법적 대응 고려
- 경기뉴스탑2021-01-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 ...
- 김주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적 규정”하여 피해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
-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현행법 위반 여부…대법원의 판결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 ...
-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2-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 ...
- 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 ...
- ‘울산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오는 2024년 6월 상업 운영에 들어가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개선에 대한 용역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7월 22일 오후 3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보세구역 내 거래유형별 사례분석 및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오일․가스허브추진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주요내용 착수보고, 참석자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
-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 경기뉴스탑2024-06-02
- 경기도PM 안전 이용 환경대책 인포그래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도는 그동안 PM과 ...
- 파주시, 소형 옥외광고물 진단한다...시민 보행환경 개선
- 뉴스포인트2022-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최근 재난 사고의 형태가 다양화, 대형화, 복잡화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 안전 점검에서 제외된 소형 옥외광고물을 12월 2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간판은 단순한 구조로 일상적인 안전 점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소형 간판은 안전 점검에서 제외돼 설치 후 점검 없이 사용하고 방치되며,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는 점검에서 배제된 광고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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