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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시의원, 선거 유세 방해 혐의 '선고유예' 2년...재판부,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냐"
- 영천투데이2024-09-0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김상호 의원, 선거 유세 방해 혐의 '선고유예' 2년재판부,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니다.""방해 없었다. 벌금 250만 원 선고 유예"검사 측 항고 없으면 의원직 유지 확정▲ 김상호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영천투데이 DB 자료)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년 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김상호) 피고인은 7일 이내 검사 측 항고가 없으면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2부(어재원 부장 ...
- 김두관 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 낮춰야”
- 더밸류뉴스2021-06-01
-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6일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낮춰야 타당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락을 주장했다. ...
- 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2-01-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 ...
- 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 ...
- 윤준병 의원,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는 ‘청년 참정권 확대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 ...
- 2개 재판에 걸린 이재명 '운명의 11월'
- 와이타임즈2024-10-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
- 박지현 "피선거권 이미 있어…전대 후보 등록할 것"
- 와이타임즈2022-07-0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8·28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에 불복해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도부는 박 전 위원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로, '전당대회 룰 수정안' 논란에 박 전 위원장의 불복 문제까지 겹치며 민주당은 급속도로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박지현 전 위원 ...
- 李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 와이타임즈2024-09-3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응원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9
- 비로소 청소년과 청년에게도 민주주의가 찾아왔습니다 국회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우리는 고교생 출마자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층 더 젊어질 것입니다. 젊어진 대한민국은 정치무대에 오르지도 못했던 청년까지도 품고 앞으 ...
- 강원도교육청,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원주·강릉에서 선거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는 정치관계법 개정(피선거권 및 선거권(만 18세 이상)), 정당가입(만 16세 이상) 연령 하향 조정으로 재학생 유권자가 생겼으며, 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확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생 유권자를 위한 적절한 선거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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